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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낙태죄' 사라지는 지구촌···美는 트럼프 이후 '역행'
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‘헌법불합치’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섭니다. 낙태법 폐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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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측 “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조사 임할 것”…구속적부심은 포기
양승태 전 대법원장(가운데)이 지난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. 왼쪽이 최정숙 변호사. 우상조 기자 구속된 양승태(71‧사법연수원 2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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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 곁엔 총리실 인맥…오세훈 옆엔 서울시 멤버
황교안 전 국무총리(오른쪽)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. 황 전 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하며 웃고 있다. 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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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, 오세훈 캠프에서 누가 뛰나... '총리실' 대 '서울시' 인맥대결
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“지난 정부에서 일한 모든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(박근혜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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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 “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”…그 뒤에 숨은 전략은
김태우 수사관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(오른쪽)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 법률대리인단은 첫 활동으로 ’11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“는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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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년 동안 검찰밥 먹었다" 김태우 폭로 속 숨은 전략
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"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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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우, 새 변호인으로 이동찬 선임…‘朴 국정농단 변호’ 경력
이동찬 변호사. [뉴시스]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2일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 후임으로 법무법인 공감의 이동찬 변호사(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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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형수가 한 일" …재판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재차 반박한 이재명
━ 이재명, SNS에 친형 정신병원 입원기록 편집본 공개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반격에 나섰다. "친형 정신병원 입원은 우울증을 앓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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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지사 변호인단 선임...'특수통' 검사 출신 합류
이재명 경기지사 [사진 연합뉴스] '친형 강제입원' 등 3가지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변호인단을 꾸렸다. 이 지사는 변호인으로 이태형 변호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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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혜경궁 김씨'…"공용 계정이라면 모두가 공범 가능성"
━ 약 5년간 매일 28건의 글 올린 혜경궁 김씨 2017년 '혜경궁 김씨' 트위터 계정(@08_hkkim)에 올라온 게시글.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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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혜경궁 김씨’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영입
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. [연합뉴스]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‘혜경궁 김씨’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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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수,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… 한국당 “대법관 부적절”
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.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(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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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변호인단 줄리아니 “北억류 미국인 '오늘' 풀려날 것”
역대 뉴욕시장, 루돌프 줄리아니. [자료제공=NYC]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무팀에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"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오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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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줄 것처럼 하고 떼먹으면…” 김경준이 MB 변호인단에게 한 말
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로 향하고 있다.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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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'둔부욕창' 최순실, 법정 오래 못 앉겠다” 의견서 제출
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. [강정현 기자] 박근혜 정부의 ‘비선 실세’ 최순실씨(62)의 2심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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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'러시아 스캔들' 변호인단 수장 사임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방어하는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존 다우드(사진) 변호사가 사임했다.CNN방송은 22일 다우드 변호사가 이날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임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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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의 권불십년···10년전 그 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
━ '권불십년' MB, '윤석열 사단' 칼날 앞에 서…영장청구 가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. [중앙포토] ━ 윤석열 사단 칼날 앞에 선 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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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측 “전 재산 사회에 환원…재정적 어려움 있어”
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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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변호인단, 정식 선임계 제출…변협 "정동기는 수임 불가"
법무법인 '바른'을 설립한 강훈(오른쪽)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다. 이명박(76) 전 대통령의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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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다스는 이상은 것, 불법자금은 공소시효 지나”…MB의 방어 전략
━ ‘BBK소방수’ 강훈 변호사 전면에…대형 로펌도 접촉 중 법무법인 '바른'을 설립한 강훈(오른쪽)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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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관예우 논란 당연"…차한성 전 대법관 사건 수임 논란
2014년 3월 퇴임식 당시 차한성 전 대법관. [뉴스1] "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." (대한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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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 합류
차한성 전 대법관(오른쪽 위 얼굴사진)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. [중앙포토] 차한성 전 대법관이 ‘최순실 국정농단’ 관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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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“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”
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. “무효”(서울지방노동위원회)-“유효”(중앙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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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변호하는 국선변호사 5인방은…환경 전문 변호사가 좌장
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이어갈 국선 변호인 5명이 27일 공개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오전 재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지난달 25일 법원이 지정한 새